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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희준검사는 실제 탄핵될 가능성 꽤 있음
진행되지않음 우리는 녹취나오면 이게 다 증거다 이걸로 탄핵될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않음 오빠검사도 녹취는 나왔지만 그 녹취를 갖고 수사했어야 했는데 공수처 검사가 봐주기했고 탄핵재판에서 기각 됨
이재명2024.11.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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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탄핵은 역풍만 맞음
빼박인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 탄핵도 헌재에서 빠꾸됨 판사 출신 헌재 재판관들 손으로 판사탄핵은 더 난망하고 기각되면 여론 역풍 + 앞으로 남은 재판 결과 악영향 줌
이재명은 합니다2024.11.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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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커피 타준걸로 재판받고있자나
그 말도 안되는 기사가 증거가 되서 판결이 결정남 그랬던것같아 관심법 판결 이래놓고 민주당측에서 검사 탄핵하면 수사된게 없다 기사뿐이다 일방적인 주장 뿐이다 법리 엄격하게 따지면서 죄다 기각 홧병 날것...
이재명2024.11.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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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기 싫지만 대통령 탄핵은 어려울거같네 ㅅ.ㅂ
할거라곤 하지만은 민주당은 허용해 줄생각이 전혀없고 설령해도 이진숙이 이상민이 검사탄핵 기각 되는것처럼 100%기각될거임 녹취룩이 나오던 말던 오로지 김건희 윤석열 지킬거임 국민의힘의원들도 자기들...
중도정치2024.11.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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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개딸들은 얌전히 결과나 받아들이면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사탄핵, 판사탄핵 맨날해봐 응 헌법재판소에서 무한 기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따위가 헌법을 부정해?
중도정치2024.11.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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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이 탄핵당해도 걱정없이 놀거같음
헌재에서 어차피 기각될거라고 생각하고 6개월 휴가 개꿀 이지랄할것같다 검사들 탄핵 기각도 그렇고 이진숙 탄핵도 헌재꼬라지 보니 지금 6명이라 전부다 인용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될것같지가 않아 꼴통 한놈이...
이재명2024.11.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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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좆된건 이번 판결이 아니라
판사가 총대맨거라 위증교사 판사가 어느정도 걱정은 덜고 시작한다는게 큰거임 위증교사가 더 형량이 쌔고 녹취록까지있어서 유죄는 빼박이라 백날 검사탄핵하고 판사탄핵해봐~ 헌재에서 무한기각이니까~ ㅋㅋㅋㅋ
중도정치2024.11.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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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글) 최영옥 당게 글 제목 모음.txt
영장기각이 한동훈 책임? 뭔 개같은 소리? 판사출신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사건에 개... 당대표가 소신을 갖고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점식 정책의장은 물러 나는 것이... 당대표가 소신을 갖고 지도부를...
국민의힘 비대위2024.11.1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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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례 2문
결론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위증죄 성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52조 위증죄가 성립한다. 이때 허위의 진술이란 객관적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증인의 주관적 인식에...
변호사시험2024.11.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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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봐봐
출처]백운기의 정어리TV youtube.com 좆국당 대변인이긴 한데 이 사람 저번에 검사탄핵 됐다가 기각된 이정섭 검사(갤주 대북송금 수사) 처남댁인건 알지? 본인이 옆에서 봤을 때 검사들은 전과조회도 마음대로...
이재명은 합니다2024.11.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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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10일 전에는 탄핵소추 가능할까?
매우 낮다고 봄 이러면 결국 남은 선택지는 또 탄핵 뿐인데 이거는 여당 정치인들과 그 지지층의 탄핵...있는 수구 재판관들(정형식,김형두)과 합세해서 얘네들이 회방놓으면 5:4로 기각될 가능성도 꽤 있어서...
더불어민주당2024.11.0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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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김성회가
과정을 국민에게 시끄럽게 알리고 고발자체로 개소리하는 놈들 괴롭게 하고 몇몇 고발이 기소가 안되고 기각판결이 나도 그러다 보면 여론이 쌓이고 검사와 판사도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럼 해당 특별법으로 처벌...
잇싸2024.10.2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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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총장까지 탄핵하려는 민주당, 헌법이 정쟁용인가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한 이정섭 검사를 비롯해 현 정부 들어서만 5명의 공직자가...배제됐다. 모두 민주당이 밀어붙인 탄핵소추였지만,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자신들의 무리수...
국민의힘2024.10.2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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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9 AM 9:09까지 링크 정리
나라가 검사의 나라냐?! 2-0) 녀사뉨 영장 기각 이유 - 진명2햄 펌 & 아르테타햄 펌 우리들의 웃음벨 2-0) 빙봉햄 펌 - 한달살이 2-1) 티라미수햄 펌 & RECKFUL햄 & 강서밤사대장햄 & 로그인햄 링크쓰 - Manners...
잇싸2024.10.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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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 진짜로 손 봐야 함
검사를 국회에서 탄핵하면 검사직에 대한 탄핵과 공무원신분이 탄핵됨을 서로 구별해서 나누고 검사직에...탄핵결정만 하는걸로 해야 함 즉, 헌재가 나중에 기각결정으로 예토전생시켜도 공무원신분만 복귀...
더불어민주당2024.10.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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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법부 여론 눈치보는거 맞음??
대북송금 병합요청 기각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구 기각 헌재 마비를 이용한 조기대선 플랜 무력화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검사 2명 탄핵 기각 이재명 좆되는 방향으로만 판결나는데, ??? 눈치 보는거 맞음???
중도정치2024.10.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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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난 탄핵이든 개헌이든 뭘 안하면 역풍분다고 봐
의석이 과반도 채 안됐고, 헌재 판결은 당연히 기각이라는 여론이 대세였음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수정함) 검사탄핵과는 좀 다른게 일반 국민들은 검사들이 왜 탄핵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더불어민주당2024.10.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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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비 사태’ 초읽기에도 네 탓 공방만 하는 여야
여야가 독립 기관인 헌재마저 정치... www.seoul.co.kr 이젠 코멘트 길게 쓰기도 귀찮네 검사 탄핵 다 기각시킨 시점에서 일모도원 도행역시 그리고 왜 심리가 계속 늦춰질거라고 생각하지? 설마 헌재가 계속...
더불어민주당2024.10.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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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대책 있습니까' 재판관의 탄식…헌재 '마비' D-4
마비' D-4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www.news1.kr 이상민은 그렇다 쳐도 검사들 탄핵까지 손수 기각시켜놓은 시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거라는 예상 자체를 못했나? 억울하면 거부권 남발이나 예산...
더불어민주당2024.10.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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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민좆당이 헌재 마비 시나리오 짠건 아냐? 10월 중으로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일을 못 하게까지 하겠느냐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다. 민주당 관련 수사 검사...남발하고 있다. 헌재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모두 기각돼 업무에 복귀할 것이지만, 심판정족수를...
코스피2024.10.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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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사 탄핵도 헌법에 있는데 왜 사법시스템이 무너짐?
이재명 재판한 검사 판사라서? 정치적으로 엮인 판검사라서? 그럼 민주당 대권후보라서 그동안 있던 성남...재판함? 그냥 꼬우면 이재명처럼 시시비비 가려 이재명 재판 과정이 정정당당하면 탄핵도 기각 될거 아님
중도정치2024.10.0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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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 교사 3년 구형은 빼박이야
굳이 구속 수사할 의미가 있냐? 그래서 구속 기각한다는 논리였음 이미 형사법으로 빠져나갈 법리적 모순이 없다는 것임 그러니 민좆당서 검사 판사 탄핵 법안에 윤두창 탄핵 정국 몰고와서 조기 대선을 기획하는...
코스피2024.09.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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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기면 탄핵하겠다"…야권, 이재명 선고 앞두고 사법부 압박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는 ‘법 왜곡죄’ 신설 법(형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이와 함께 검찰청을 쪼개는 이른바...
국민의힘 비대위2024.09.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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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한다더니 9대떡 기각 ㅋㅋㅋㅋㅋㅋ
븅신들 ㅋㅋㅋㅋㅋ
정치, 사회2024.09.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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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이팅 김현정의원 인터뷰 중 발췌 (금투세, 이재명대표 재판 등등)
알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와 관련해가지고요.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검사 탄핵이 기각이 되면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잇싸2024.09.19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