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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을 필두로 윤통 탄핵은 기각될꺼같다
지금 지지율 50퍼넘고 유튜브 sns만봐도 2030들 엄청 들고일어나는중 게다가 요며칠보면 정의로운 판사 검사 언론사 교육인들이 점점 상식선에서 힘을 실어주고있음 김성훈 공수차장 영장 기각 방통위원장 직무...
헬스2025.01.2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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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이 글 반박
1. 수사 못하게 권한 빼앗자 (안뺏음) 2. 검사새끼들 탄핵하자 (기각됨) 기각된이후로 탄핵멈춤 나경원 5년 재판멈춘거랑 이재명 조사때 검사가 200명씩 증인신청해서 무력화중 (대장동) 그럼 검사 탄핵되는게...
중도정치2025.01.2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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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김형두 보수성향은 맞음
이상민 탄핵 - 기각 안동완 검사 탄핵 - 기각 이정섭 검사 탄핵 - 기각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 기각 탄핵심판만 봐도 사유부터 애새끼 떼쓰기 수준이라 전부 기각시킴 다른 판례를 봐도 좌빨은 확실히 아님...
국민의힘2025.01.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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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 전문
장관 의 직무를 정지시켰으나 그 결과는 전원 일치 기각이었다. 또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보복...이재명대표의 대북 송금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였다. 검찰총장이 나서 “이재명에 대 한 방탄...
실시간 베스트2025.01.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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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검수완박'으로 사법부 장악한 '좌파 카르텔' … 초법으로
제기됐으나 기각된 정 재판관도 포함됐다. 헌재가 정치적 배경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모습을 보이며 이번 결정이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법...
중도정치2025.01.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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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빨리
윤통 불구속 재판 탄핵 기각 신속한 업무복귀 서부지법 열사들 석방 내란죄 저지른 판사 공수처 국회의원 검사 언론 간첩 빨갱이들 역사적이고 대대적인 대규모 색출 후 싹다 무기징역 선고 기원
미국 정치2025.01.2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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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기각한 전문 읽어보니까 사법부는 한발 뺀거 같은데
같음 문제는 그러면 공수처 수사만으로 검사가 기소를 해야하는데 여기서 적법성 논란이 안걸릴만한 수사...무조건 내란죄로 기소를 해야하는데 국회에서 탄핵 사유로도 내란죄를 뺄 정도로 내란죄에 대해 불확실...
국민의힘 비대위2025.01.2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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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이때 검사는 수사권을 종결되며, 보석신청으로 석방이 가능. (하지만! 최근 김용현 국방부장관처럼 법원이 보석금 신청을 기각될(거부 할) 가능성이 큼.) 2. 검찰이 불기소를 하게 되면, 수사 종결 및 법원으로...
국민의힘2025.01.2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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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재명도 문재인만큼 똥볼 찼는데
친문도 찢재명 찢어 죽이고 싶지 지범죄 때문에 빨리 탄핵 시키려고 급하게 검찰에서 뺏어서 공수처로 넘겼고 지 수사했던 검사탄핵이 전부 기각 뜰 예정이라 망하기 일보직전인데 ㅋ
중도보수2025.01.2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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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법 전공자 입니다. 기소되면 더 좋은 이유
기해 탄핵소추 심리의 중단을 청구할 것이고, 헌재는 법리상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현재 헌재...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의문이 있지만, 만약 검사가 이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치더라도 직권...
국민의힘2025.01.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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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비상계엄 선포, 국민들에 경각심 부여 의도였다"
이종배 "막가파식 민주당 탄핵발의 29건 정리" □ 일자 별 탄핵 내용 ○ 2023년 2월 6일(1건) - 이상민...재적:299, 가:179, 부:109, 무효:5)/ 헌재 : 기각(재석:9, 기각:9) ○ 2023년 9월 19일(1건) - 안동완...
실시간 베스트2025.01.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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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 무리한 ‘정치 탄핵’ 입증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이로써 윤석열...장관, 안동완·이정섭 검사에 이어 이 위원장까지 줄줄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중도정치2025.01.2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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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내란죄 사건 이첩받은 검찰, 특검안 폐기 후 불기소 처분
특별검사 도입안을 재의결했으나, 찬성 192표, 반대 108표로 법안이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특검 도입은 무산되었으며, 사건 처리는 검찰의 손에 맡겨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법치주의의 승리”라는 평가...
중도정치2025.01.2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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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가 기각할 가능성은 없을까? 마은혁이 에반데 진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30]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보복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의 탄핵 여부 - 기각[31]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
국민의힘2025.01.2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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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싸움은 대장지키기 싸움이다
헌재가 아무리 장관 검사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더라도 대장 한명만 날라가면 지는 싸움이다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자 - dc official App
국민의힘2025.01.2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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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4:4 기각이 좃된 이유
ᄏᄏᄏ 검사탄핵시켜놓고 헌재 재판관 추천안하던 짓을 여기서도 하고 있던거임. 이진숙위원장이 임명되서 보니까 빨리 해결해야하는 안건들도 있었거든. (공영방송 보궐인사 임명,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동덕여대2025.01.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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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세계 : 이진숙 방통위 탄핵기각 요약
윤통 탄핵도 저런식으로 하겠다 생각이 든다. 자기 속한 진영에 맞춰서 6. 이제 감사원장 검사 법무장관 탄핵 줄줄이 기각될거 같다. 이게 민주당에 큰 패착인게 이진숙 탄핵도 안해도될 탄핵 했다가 기각이...
국민의힘 비대위2025.01.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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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거에 대해 너무 기대하는 애들 있어서 쓴다
검사권한 불기소 하면 끝이냐?x 법원에 재정신청해서 법원이 인정하면 강제로 공소제기하게 할 수 있음 검사는 공소제기 후 취소도 불가능 방통위 탄핵 기각부터 너무 기대하는 글 올라오길래 진정하라고 쓴다
국민의힘2025.01.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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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뭔가 저쪽에서 순해진 느낌 싸한데
탄핵 기각도 그렇고 죄명이 순수히 인정하는 것도 그렇고 공수처 검사에 넘긴 것도 그렇고 이거 서부지법 경찰 모세의 기적 길터준 느낌 같노 아님 위에서 이제 ㅈ됐다는 찌라시라도 받은건가
국민의힘2025.01.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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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feat 헌재
4년놈인용 4인기각 아무것도 할수없는 시간인 이틀일하고 탄핵 당한 인사에 4년놈 인용이라는 희대의...2025년 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십니다 또한 탄핵 사유도없는 검사탄핵소추는 현 이나라가 얼마나...
부동산2025.01.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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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에서 4대 4면 기각이어도 표 많이 받은거임
검사탄핵 때 5(인용)대 4 이후 가장 많이 받은거임 ㅋㅋ
더불어민주당2025.01.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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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부 검사 탄핵기각은 윤통탄핵을 위한 큰 그림이다.
방심하지 마라 씨발 헌재씹새끼들
국민의힘2025.01.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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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의 인사이트] 검찰, 반성문부터 써라
영장 기각, 법무부의 탄핵심판 입장 유보 등 내란 수사와 탄핵 국면에서 불투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부와 관련된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도 의심을 키웁니다. 시민사회에선 윤석열이...
더불어민주당2025.01.2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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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이대남의 삶
탄핵이 소추되어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는 정보를 알게되었다. 알고보니 민주당에서 검사, 각부처 장관을 싸그리탄핵시키고 기각으로인한 직무복귀를 방해하기위해 헌법재판소를 마비시켜둔것이였다. 몸에 소름이...
국민의힘2025.01.2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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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카르텔 보고왔다.... 어......
일단 대통령 탄핵심판부터 힘들어보이고 탄핵 기각된다해도 국회에서 끊임없이 대통령이나 장관 검사 또 탄핵할텐데 수사는 어떻게 할것이며 수사 한다고 한들 법원이 저모양인데 처벌이 가능해? 끊임없이 선동...
국민의힘2025.01.23 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