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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본 교통 전문 변호사 "살인미수죄 적용은 어려워 보여"
'고의 사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경북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에 대해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교통사고 전문...
dcnewsj2020.05.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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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경북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에 대해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교통사고 전문...
dcnewsj2020.05.27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