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 탄핵, 헌재까지 간 사례가 총 4번이래 유태흥 대법원장(1985) 국회 부결 김도연 검찰총장(1994...헌재 기각+ 최재경 검사(2007) 국회 폐기 김기동 검사(2007) 국회 폐기 김홍일 검사(2007) 국회 폐기...

이재명2023.08.03 18:53

증거와 부당한 판결 ㅡ 채증법칙 위반 판사랑 검사고 합심해서 무고한 시민 나락보내기 식은죽이다. 아직도...죽음 ㅡ 수사를 안해줌. 검박타령 ㅡ 탄핵 기각 ㅡ 전원일치 ㅋㅋㅋ 쉽지? 악덕 검사와 악덕 판사...

정치, 사회2023.07.26 22:09

결코 없음. 이게 법조 생리. 범인들 지목후 수사와 처벌 ㅡ 장관들은 인명사고는 장관 책임 아니라고 탄핵 기각이 자연스럼. 책임소재는 늦장 의 말단 공무원 탓 ㅡ 지적질하는 놈들이 권력이니 저그 지적은 싫고...

정치, 사회2023.07.26 21:54

걸로 해야 함 그냥 집에서 놀고먹는 월급루팡은 될 수는 있어도 출근은 못함 이렇게 말이야 검사나 판사도 탄핵이 이래야 함 헌재가 제 아무리 법룡인 카르텔로 죄다 기각때려도 공무원 신분만 부활되고 직무는...

이재명2023.07.25 20:23

1.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 하는게 법사위원장인데 현 법사위원장은 김도읍이라 김도읍이 사실상 직무유기...아니라는 판례도 있었음 3. 애초에 헌재 재판관 성향이 진보 5 보수 4라 구도 자체에서 탄핵되기 힘듬

더불어민주당2023.07.25 14:14

김용민 "검사탄핵 서명 이미 60명, 100명 자신" 조응천 "기각될 것 같은데" https://naver.me/FIYRa97w 김용민 "검사탄핵 서명 이미 60명, 100명 자신" 조응천 "기각될 것 같은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2023.06.23 14:11

번 기각시켰지 않냐"며 "부결시키고 더 적극적인 투쟁 의사로 이런 프레임과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고갔다는 의혹인 '돈봉투 사건' 관련 의원...

새로운보수당2023.06.21 09:55

또는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나머지 1건, 즉 최순실 관련부분만 헌재가 인용했다. 이른바 그의 국정농단사건이다. 그 골자는 ➀ 박근혜가 기업에 압력을 가해 최순실에게 각종 개인적...

국내우익2023.05.14 02:07

문재앙이 끝까지 검사 수사권 뺏어놓고 견찰은 북괴짱깨화 좌좀화 시켜놔서 근깅이 탄핵시키고 짱깨북괴가 개입한 부정선거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중이라서지 느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긔 그래서 지금 시한부라...

남자 연예인2023.05.12 22:31

고법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그 사건은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지는데 이번에 서울고법은 선관위가 고소고발한 황교안 민경욱 두 사람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아무런 문제가...

미국 정치2023.04.09 22:21

경도된 검사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했던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로서의 말못할 한계같은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재판에 나서지 않은 미스테리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성균관대2023.03.31 02:23

될거고 모가지 날려야지 범법자들은? 무슨 법무장관 탄핵타령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기...여기서 도망칠거면 법안은 왜 유효하다고 기각한겨... 앞뒤도 안맞고 뭐하누... 역풍 쳐맞을꺼같은...

중도정치2023.03.23 18:27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부결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시간 베스트2023.02.28 10:10

이렇게 본다면 일단 귀납적으로 추측해 봤을 때 6명 이상을 채우기 어려워 보입니다 2. 탄핵소추위원(형사 재판으로 치면 검사 역할)이 법사위원장인 김도읍(국짐)인데 당연히 국짐 사람이니 탄핵 찬성에 적극적...

열린우리당2023.02.10 14:24

재선 의원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기 때문에 당의 90% 정도가 확실히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기각되는 사태가 날 수도 있다"며 "좀 더 논의해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2023.02.02 20:23

대놓고 지지하다가 국회로부터 탄핵당했음.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기각했지만 이 사태는 참여정부가...더 웃긴건 당시 박근혜한테 징역 2년 구형한 검사가 지금 현직 대통령임 이미 당무개입한 사람한테 징역...

유승민2023.01.26 16:17

탄핵을 기각시킬 경우 ??? 아마 백만 촛불시위대가 매일같이 헌재앞에 몰려와서 극렬하게 항의하는 모습들...그게 헌재 재판관들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을까 ? 상상조차 하기 싫었을 그 끔찍한 그림...이게 다소...

정치, 사회2022.11.09 16:18

ㅇ 탄핵X 7 구속영장 청구시 48시간의 기산점은 범인 체포시X 범인 인도시ㅇ 9 구속기간 2개월 2개월 단위...선정할 수 있다 X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ㅇ 13 검사가 부분만 안 가져가고 통채로 가져간 압수한...

기타2022.10.14 17:49

있으면 >> 기자 직무정지 가처분, 보도제한 가처분 윤리위 제명 >> 윤리위 제명 무효 가처분 가처분 기각 >> 판사 직무정지 가처분 경찰수사 기소의견 송치 >> 경찰 직무정지 가처분 검사 기소 >> 검사 직무정지...

국민의힘2022.09.01 14:24

인해 탄핵이나 사퇴위험같이 정치시적사망은 몰라도 검찰이 형을 구형할때 애초에 45년이 말이냐...사람조지는건 원래였음 검찰새끼들이 문제가 자기 기소가 각하나 기각되면 자신이 오차한거일수도 있는데 지들...

새로운보수당2022.07.09 00:00

부부장검사의 수사기록을 근거로한 법원 재판기록이구요 . 2017노 424 판결문으로 사건번호까지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준석은 알맹이가 아니고 장이사와 김성진사이의 소송이였어서 익명화 작업이 이뤄지는...

중도정치2022.07.06 01:36

탄핵은 대통령임기때 이루어진 범죄로만 판단하거던 검사시절에 니들이 주장한게 다 맞아도 탄핵 기각이야

기타 국내 드라마2022.07.02 19:39

태블릿 pc 터지기전) 그거 제대로 수사하려 나설 검사 거의 없을거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인것도 (2) 그리고...성향 인사라는 점떄문에 탄핵재판 한참 진행중일때 탄핵결과 5 : 3 정도의 기각 가능성을 본것도...

정치, 사회2022.04.09 13:39

주임검사란점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았지만...이번 대선에서 대구,경북에서 70%를 넘는 득표를 했다 이재명...안동출신이란점 거듭 내세우며 심지어 경북유세에서 '경북 도민의날' 노래까지 부르며 친근감을...

정치, 사회2022.04.01 12:54

꺾으니 검사들이 의욕 상실에 빠졌다." -민감 사건은 선거 뒤로 미루면 될까. "필요하다면 선거 뒤로 미룬다고 선언하는 것도 방법인데, 무엇보다 일관된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 과거엔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살...

유승민2022.03.01 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