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카르텔은 아무도 못막는다 - dc official App

중도정치2025.03.24 18:07

송한섭 검사 1명뿐임 이분도 1년만에 사법고시 합격하고 연수원 성적도 좋아서 서울지검 발령 (이분은 천외천 이과+문과 공부 1황) 2. 문무겸비한 인재: 장교출신 특유의 추진력은 역대 보수층에게 회자되는 경제...

국내야구2025.03.24 17:42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현행범을 인계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13조), 불필요하게 체포 시간을 끌 경우 '감금죄'(형법 제276조)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의 폭행이나 가혹행위 같은...

더불어민주당2025.03.24 17:27

재판관 4인[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더불어민주당2025.03.24 16:32

판사 3명 1심처럼 극우판사 1명이 판단, 조작불가 3명 판사 전부 다 좌파임. 재판마다 검사의 무리한 기소 질책 중 윤석열 탄핵 - 헌재 좌파 판사 4명 있는데 잔바리들 만장일치 기각 할리가 없음 윤두창 탄핵...

중도정치2025.03.24 15:58

이진숙은 인용이엇지만 그다음 감사원장 비롯해서 검사3인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누른것도

국민의힘 비대위2025.03.24 14:58

검사탄핵결과는? 줄탄핵 위헌아님 ㅇㅇ 한덕수탄핵결과는? 의결정족수 문제없음 ㅇㅇ 덕수가 판결이 각하냐? ㄴㄴ 기각임 그러면 윤석열이 각하나올확률? 0퍼센트 ㅋㅋㅋ 모든죄는 윤석열에게 돌아간다…

더불어민주당2025.03.24 13:26

구속 취소 인용 -> 호재 윤카 석방 -> 호재 최재해 및 검사 3인방 탄핵 기각 -> 호재 한덕수 탄핵 우선 선고 -> 호재 한덕수 탄핵 기각 -> 호재 윤카 탄핵 선고일 한 달 가까이 미뤄져서 결국 찢 2심보다도 늦게...

국민의힘2025.03.24 13:15

이 논리면 오늘 재판도 8대0 기각이여야했음 감사원장 검사들 8대0 기각 된걸로 윤석열 탄핵은 8대0 인용하려고 하는거다 국민혼란 방지를 위해서 어쩌고한거 오늘 결과로 다 깨진거같은데? 오히려 탄핵 기각...

중도정치2025.03.24 12:51

부터 강조해오고 있음 그렇다면 윤석열은 어떻게 될까? 주요하게 봐야할 쟁점은 1. 앞서 검사들 기각 판결문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게 아닌점 판결문에서 명확히 했다는점 그리고 이번 한덕수 기각...

중도정치2025.03.24 12:28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 기각으로 결정 대행탄핵요건은 151석으로 충분하다는 결정 특별검사 거부권...아니라고 함->일설에는 김복형은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간 게 국회기능 봉쇄가...

판타지2025.03.24 11:25

보면 검찰조서가 있는 상황에서만 탄핵이 될것으로 보임 근데 기각된거 다 보면 검찰측에서 피의자 조서를...민사적 판결이라서 파면에 지나지 않긴 하나 검사가 행정부 소속이아 행정부 국무위원을 탄핵하면...

이재명2025.03.24 11:09

기각은 윤석열 탄핵 인용엔 호재다ㅋㅋㅋㅋㅋ 최재해 기각은 윤석열 탄핵 인용엔 호재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창수 등 검사들 기각은 윤석열 탄핵 인용엔 호재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덕수 기각은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2025.03.24 11:07

객관적 자료 부족 결국 소추사유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으로 기각시킨다는 결정임 그렇다면 윤석열은? 앞서 검사들 기각 판결문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게 아닌점 판결문에서 명확히 함 그리고 이번...

중도정치2025.03.24 11:02

탄핵심판 기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한동훈2025.03.24 10:56

수준이 안된다고 확신한다 ㅋㅋㅋ 중앙선관위 권한쟁의에서 <= 중선위 감사 위헌 검사 탄핵에서 <= 줄탄핵 위헌 아님 한덕수 탄핵에서 <= 내란죄 철회 각하사유 아님 그저 두명이 각하하고 나머지 기각했으니...

중도정치2025.03.24 10:54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등...다만, 피청구인의 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

국내야구2025.03.24 10:52

1. 안동완 검사 (5기각:4인용, 기각)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 2...5인 방통위에서 2인 체제로 의결 이번거는 모르겠다 탄핵되도 만장일치는 안나올듯 - dc official App

새로운민주당2025.03.24 10:51

찢매이햄 슬슬후달리기 시작하노? - dc official App

국민의힘2025.03.24 10:51

1. 안동완 검사 (5기각:4인용, 기각)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 2. 이진숙 방통위원장 (4기각:4기각, 기각) - 제적 5인 방통위에서 2인 체제로 의결 그치만 이번건은...

중도2025.03.24 10:45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소추건 처리때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수없다는 판결문을 내어놓음. 즉, 1번의 윤석열 주장을 인정안한거고 2번의 주장은 오히려 독임 의혹만으로 군사력을 동원하는 계엄을...

중도정치2025.03.24 05:55

그 대상이 검사였다면 풀어줄 수 있습니까? 유치장에서 풀려 난 피의자는 SNS에 자랑 글을 올리며, 계속...서겠다는 것입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살해 협박범에게 압박을 느끼고 윤석열의 탄핵을 기각해주길...

잇싸2025.03.23 21:44

그 대상이 검사였다면 풀어줄 수 있습니까? 유치장에서 풀려 난 피의자는 SNS에 자랑 글을 올리며, 계속...서겠다는 것입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살해 협박범에게 압박을 느끼고 윤석열의 탄핵을 기각해주길...

이재명은 합니다2025.03.23 21:38

검사탄핵은 기각이나, 윤대통령의 비상사태 ‘등‘을 말하는 주요 논리중 하나인 줄탄핵의 문제점을 언급했고, 그걸 헌재는 사실상 깨는 판단을 내렸죠. 중앙선관위 위헌 문제도, 여기선 별반 언급 없이...

중도정치2025.03.23 19:20

계엄선포 이유로 든게 두가지임 1. 국회의 독재로 국정마비 즉, 줄탄핵을 걸고넘어짐 앞서 감사원장 검사들 탄핵을 기각함과 동시에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위법적 부적법한 권한남용 이라 볼수없다고 헌재에서 못...

중도정치2025.03.23 17:40